앞으로 택시가 쉬는 날 가스를 충전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토해양부에 택시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의 일정시간까지 충전(주유)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택시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택시 부제일에 과도하게 충전할 경우에만 사유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지난 1월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이 서울 역삼동 소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방문해 택시 업계의 주요현안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택시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하다가 주유 시점을 놓치거나 회사 근처 단골 주유소로 이동하다가 부제일을 맞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가보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계기로 유가보조금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25만4838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운전자는 29만 617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11.03.07 14:00
권익위, 국토해양부에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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