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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90일로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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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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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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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또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3개 공시제도가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현재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분쟁당자사가 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해도 연장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 3개 공시제도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공시 제도가 각각의 조문으로 규정돼 있어 공시의무자인 기업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이나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 취득 등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이 한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이날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이 법안은 보전산지의 지정과 해제, 용도변경의 승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등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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