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25조 LH, 성과급 1910만원씩 줬다

하루 이자 100억 감당 못 해
진행 중인 사업도 못 하면서
임원에겐 4000만원 넘게 줘
공기업 22곳 성과급 잔치


부채가 212조원에 달한 공기업 22곳이 직원들(임원 제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1조746억원이며,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들 부채 공기업의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009년의 성과급 총액 7338억원(1인당 1020만원)보다 46.5%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권경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기업 22곳의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중앙일보와 함께 분석한 결과다.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준 성과급은 매년 늘어났다. 2005년 1인 평균 711만원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반면 이들 22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4년 82조원에서 2009년 말 212조원으로 급증했다. 약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공기업들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아 나가면서도 직원들에겐 매년 성과급을 올려주는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공기업이 LH다. LH는 2010년 말 현재 125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S~E 6등급)에서 두 번째인 A등급을 받았다. LH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직원 5600명(LH의 경영공시 자료)에게 평균 191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또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겐 기본급의 80~160%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임원 1인당 4000만~5000만원을 줬다는 얘기다.


한국전력공사도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1960만원(총 378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22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한전은 2009년 777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엔 1조 78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고유가에 따른 전력생산 원가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적자나 영업손실액은 매우 컸다. 대한주택보증은 2009년 전국적인 미분양사태로 건설사들에 대신 물어준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7322억원이란 기록적 손실을 냈는데도 직원 1인당 11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영실적이 나쁜데도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된 데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250~5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5년간 끌어온 토공·주공 통합을 이끌어 낸 공익성 부문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한다. 2009년엔 당기순이익 6801억원을 낸 것도 경영평가를 높게 받은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LH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토공·주공이 통합되기 전에 올렸던 당기순이익 1조428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전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샀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게 재정부 측 설명이다. 부채 관리나 영업이익 등 경영 성적표보다 대통령 관심 사업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경영평가에 더 영향을 미친 셈이다.

　권경석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는 주먹구구식으로 공기업 성과급이 책정되고 있다”며 “경영평가 기준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해 ‘퍼주기식 성과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