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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주거+호텔 복합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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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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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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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외국 관광객 증가에 대비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이 완화돼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이달부터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대상인 관광숙박업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되며 음식 및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맞춰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2009년보다 13% 증가했고 중국인 관광객은 40%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일명 주(주상복합)호(호텔)복합으로 일컬어지는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은 국내의 경우 메리어트호텔과 레지던스가 결합된 여의도파크센터가 이미 완공됐으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150층짜리 송도 인천타워도 호텔과 주거가 공존하도록 계획됐다.

미국의 경우 'LA Live'가 리츠칼튼호텔, JW메리어트 호텔, 주거시설 224가구 등이 운영 중이고 플로리다 소재 리츠칼튼 호텔 새라소타도 리츠칼튼 호텔 266실과 주거 50가구가 공존한다.

또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가구당 6㎡을 초과하지 못했고 12m 이상 도로에 연접해 주택외 용도가 5분의 1이상인 경우만 초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을 가구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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