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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줄도산 뒤에야 기촉법 논의할 것"

  • 최환웅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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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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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실기업 옥석가리기를 할 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 '심판'을 부르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기업 워크아웃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선데 그래도 국회 통과는 힘들기만 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이 지난해로 3년 시한이 끝난 기촉법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국회 설득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바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서로 먼저 대출금을 빼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큰 주채권은행의 독단과 부실기업 옥석가리기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채권단의 25% 이상이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회계법인 등에 심판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 부실도 평가를 두고 채권금융회사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자 역할을 할 회계법인 등에 심사를 맡기는 협약을 이번 달 안으로 체결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통과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법무부는 채권자 75%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25%를 구속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 징후기업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치'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빡빡한 국회 일정도 걸림돌입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 공동계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촉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진행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기업들은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도산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느 한 금융회사라도 부실징후 기업에 빌려준 돈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 금융회사들도 덩달아 자금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들이 줄도산해 사회 문제가 된 뒤에야 국회가 기촉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숨지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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