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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부서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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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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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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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금품제공자 처벌 '병살제' 실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국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또 금품 제공자도 처벌하는 병살제(Double Play)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감사관 등 시의 20%에 해당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먼저 알리고, 경제진흥본부 등 나머지 본청 부서는 10월부터 공개한다. 내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사업소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오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역홍보를 위한 간담회 △각종 회의와 행사 △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매달 실국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세부 사용내역은 사용일자와 목적, 금액, 부서, 인원수 등이다.

서울시는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심야시간·시외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적정 사례는 4급 이상 간부평가에 반영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제공자도 처벌하는 '병살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중재하는 자 등에 대해선 형사 고발을 실시하고, 부당행위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1인 견적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 평가제 도입 △공사분야 하도급개선추진반 신설 운영 △시민참여 100분 토론회 △내부직원 비리 양심 신고제 도입 △신속·공정·투명한 민원 처리 △국제 청렴도시 평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청렴도는 선진도시로 가는 기초체력"이라며 "청렴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획기적인 대책을 통해 청렴도시 서울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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