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세 체납발생액이 3조 518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발생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2조 2234억 원을 기록했다. △2007년 18조 7191억 원 △2008년 19조 3560억 원 △2009년 20조 6685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신규발생 체납액도 18조 5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 2970억 원 증가했다. 총 징수액 대비 신규 체납액 비율도 2007년 8.6%에서 지난해 9.6%까지 늘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7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심각성을 이해해야하고, 체납을 줄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해 양도세 과세처리를 많이 한 것이 원인"이라며 "체납을 축소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 2011.03.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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