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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공동계정 수정, '6대 4'·일몰조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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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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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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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예금보호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안을 상당부분 수정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서라도 신속히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선 공동계정에 투입되는 예금 보험료를 당초 계획인 50%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키로 했다. 각 금융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금융권 고유계정에 55~60% 가량을 적립하고 나머지 40~45%를 공동계정에 모으는 방식이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놔 공적 자금 투입을 주장해온 야당 의원들에게 명분을 줬다.

또 명칭도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해 구조조정을 위한 예외적이고 특수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시한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로 법안 내에 명문화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조건을 명시할 수는 없고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면 법안의 효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상황인식에 야당도 동의하는 만큼 수정안에 대한 추가논의를 거쳐 곧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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