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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보 공동계정'에 예보료 투입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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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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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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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위-여당, '50대 50' 포기·일몰조건 명시·이름변경…절충안 곧 합의될 듯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예금보호기금 내 공동계정에 투입되는 예금 보험료를 당초 안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으로라도 신속히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공동계정에 투입되는 예금 보험료를 당초 계획인 50%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키로 했다. 각 금융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금융권 고유계정에 55~60% 가량을 적립하고 나머지 40~45%를 공동계정에 모으는 방식이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놔 공적 자금 투입을 주장해온 야당 의원들에게 명분을 줬다. 고유계정과 공동계정에 각각 들어갈 세부 비율만 조정되면 여야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명칭도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해 구조조정을 위한 예외적이고 특수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시한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로 법안 내에 명문화기로 결정했다. 2025년이 되면 공동계정 자체가 사라진다. 이 역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조건을 명시할 수는 없고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면 법안의 효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상황인식에 야당도 동의하는 만큼 수정안에 대한 추가논의를 거쳐 곧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금융당국 출신의 '낙하산 감사'가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고 취업제한 등을 제도화할 것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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