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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저주' 방지 가이드라인 유야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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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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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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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가이드라인..시장 자율성 침해할라"···당국·국책금융기관들 '고민'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추진하던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승자의 저주란 M&A에 성공한 기업이 인수자금 부담 등으로 피인수기업과 함께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9일 금융당국과 국책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M&A시 필요한 인수자금 평가방식 등의 개선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자칫 M&A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M&A의 일반적인 절차와 성공적인 매각 사례 등이 포함된 '1차 안'을 만들었다. '인수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수자로부터 인수 시점 이전의 자산부채 변동사항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검토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넣을만한 마땅한 기준이나 문구를 찾지 못하면서 수개월째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M&A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작업이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라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가 오히려 M&A 과정에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당국과 거래 당사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다는 점도 가이드라인 작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는 "규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자율적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당국에서는 타이트하게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업이 흐지부지되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록 사적인 계약에 국한된 M&A 일지라도 우리 사회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M&A는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고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매각 당시 문제됐던 부분들이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대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은 기존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매각 준칙'을 보강하고 과거 이뤄졌던 M&A 사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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