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업들 가격 올리면 서민 부담 가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 참석, "이상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부문의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측면의 불안 요인과 경제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부문의 물가 충격, 즉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가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틈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된다면 우리 경제의 물가 안정 기조는 저해되고 서민 부담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한번 오른 가격은 이후 경제 상황이 개선돼도 메뉴비용(기업이 가격을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 등으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며 "경제가 나쁜 균형에서 좋은 균형을 찾아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물가 충격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 인플레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부 역할이 있다"며 "장단기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국내외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할당관세 인하를 추가 검토하는 한편 주요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편승인상,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은 동결 및 인상최소화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면서 향후 인상요인이 일시에 조정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공개 확대,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 경제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를 제외하고는 당초 전망의 범위 내에서 경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이후 기후여건이 일시적인 공급 측 불안요인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가계대출 확대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기준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확대되도록 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계 대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부동산 PF대출,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장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으로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과 질 향상을 위해 포퓰리즘과 차별되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고용 복지 교육을 연계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업 선진화와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해 서비스 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에 대해서는 "희소금속에 대해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