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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사' 취업제한...금융위 금감원 맞짱?

  • 유일한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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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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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이 퇴직 이후 저축은행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됩니다. 작년말 현재 금감원 출신의 저축은행 상근감사는 19명입니다.



취업 제한은 일부 감사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쳐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저축은행 부실에 금융위의 정책책임도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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