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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단순변심은 환불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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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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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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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전국 일제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환불 방해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기간 중 자진 시정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전국 5만2000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 성업하면서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사용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업체들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반품·환불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시 가능',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의 문구로 반품이나 환불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이달부터 6월까지 세 달간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해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서울 지역을, 사이버감시단은 서울 이외 지역을 맡게 된다.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소비자는 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는 법률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쇼핑몰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을 근절해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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