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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등 최저보장가격 8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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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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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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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52% 인상..양파는 동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3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지채소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9일 최저보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7개 품목 중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양파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배추 무 대파 당근 고추 마늘 등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현행 대비 15~52% 정도 인상한다.

이번에 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발표 시점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최저보장가격은 노지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조합 또는 농가)에게 지급하게 되는 가격이다.

채소 가격 급락시 정부가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 또는 산지폐기 하는 제도로 채소 농가에게 일정한 수준의 생산비만이라도 보장해 줌으로써 계약재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됐다.

이번 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가격의 등락이 크고 작기가 짧은 저장성이 낮은 품목(무, 배추, 당근, 대파)의 경우 '평년 경영비' 수준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생산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저장성이 높은 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평년 직접생산비'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농식품부는 최저보장가격 적용은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측정보를 활용해 품목별 대표조직을 통한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등 사전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배추 등의 품목은 산지폐기 위주보다는 묵은지 등의 저장방안을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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