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SNS 본인확인제 제외...왜?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정현수 기자

정부가 제한적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배제하기로 했다. '소셜 댓글'을 포함할지는 판단을 유보했으나 일부 사이트는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146개 사이트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로거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

또, SNS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되기 시작한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은 당분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소셜 댓글을 본인확인제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민해왔다.

하지만, 소셜댓글 사이트를 운영중인 블로터닷넷은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소셜 댓글이 게시판보다 문제가 덜 하기 때문"이라며 "만일 소셜 댓글이 게시판보다 순기능이 있다면 오히려 이 방향으로 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셜 댓글에서 악성 댓글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 불균형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소셜 문화가 정착되면서 본인확인제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