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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게임법 오픈마켓 내용만 일부 가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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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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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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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를 도입하자는 내용만 가결시켰다.

논란이 됐던 게임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점을 찾도록 했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두고 적용대상에 대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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