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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합동조사단 구성…의혹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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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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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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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영사관 스캔들 의혹과 관련,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관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만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상하이 현지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전담인원이 참여해 구성된다.

정부의 조치는 사상초유의 외교관 스캔들 파장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외교부는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영사들이 연루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가 계획돼 있다"며 "상하이는 물론 재외공관 전체에 대해 복무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서 의혹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영사들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출신 전 영사는 덩씨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비밀 각서까지 써줬지만 "협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 출신 전 영사도 "업무로 만나 친하게 지냈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고위 인사 연락처 등 내부 자료를 건넸을 뿐 기밀문서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덩씨는 중국인 이어서 중국 당국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에 우리의 행정권, 사법권 등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덩씨를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우리가 강제로 조사를 할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외교관들이 모두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부 기밀자료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엄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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