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확산을 막고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탈세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초 단속과 초동수사 단계부터 불법영업장부와 환전내역 등 영업관련 서류를 확보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확보된 증빙자료를 분석해 단속된 게임장 중 탈세의심이 있는 업소를 심의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무허가와 무등록 영업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단속된 모든 업소가 대상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은 탈세의혹이 높은 불법 게임장을 선별해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탈세 조사의뢰 기준은 동일 장소와 동일 업종으로 2회 이상 단속된 경우 △게임기 대수 50대 이상 대형업소로 1개월 이상 운영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소 △비밀장부 발견 또는 바지사장을 고용했다 실제 업주가 확인된 경우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감안해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 2011.03.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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