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지원, 주택기금 출자전환 빠져 반쪽짜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우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전 대상사업 확정 △주택기금 후순위채 전환 △주택기금의 LH채 인수 △판매 SPV를 통한 재고자산 판매촉진 △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정부배당금 면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보금자리건설 민간참여 △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 인상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대토보상 확대 △학교용지·시설 부담 완화 △녹지율 부담 완화 △산단·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자체 시행 등을 내세웠다.

국토해양부는 지원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간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과도한 사업 부담을 적정화해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도 정부지원방안이 유동성 개선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내부 경영쇄신 등 자구노력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지원방안 중 핵심 의제로 건의했던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이 빠져 반쪽짜리 지원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공공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5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다. 현재 LH의 부채 중 자산 전환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순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9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임대주택 건설·운영, 다가구 매입,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부채가 3분의 1인 30조원에 달한다. 또 30조원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운영으로 발생한 부채는 19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 출자금중 국민임대주택 관련 기금만 출자전환해줘도 부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지원방안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출자금 전환이 빠져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LH 관계자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LH의 빚이냐, 정부의 빚이냐의 문제는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고 정부도 재정운용 어려움과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며 "선별적으로 출자금을 전환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청약저축을 받아서 조성한 것이어서 반환의무도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지원방안 중에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빠져 아쉬움을 더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을 무기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LH가 지난해 말 확정한 경영정상화 방안대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요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