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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인터넷과 민주화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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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병운 홍익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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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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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인터넷과 민주화 쓰나미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비밀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대한 기밀 유출 혐의로 수감 중인 매닝 일병을 다소 가혹하게 다룬 군당국을 비난했는데 이를 BBC 기자가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파문이 일자 사임했다. 요즘은 사건과 사건이 인터넷과 얽힌다.

사임 전 크롤리는 "우리는 민주화 쓰나미가 중동을 휩쓰는 것을 보고 싶다. 지금 일본을 휩쓰는 또다른 쓰나미를 보고 있지만…"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일본 상황이 워낙 처참해 이를 수사적으로 이용하기조차 민망했을 것이다.

일본 쓰나미는 규모 9.0의 엄청난 지진. 이것이 신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중동 통제사회에 몰려온 민주화 쓰나미는 인터넷,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힘이다. 인간의 새 문명 도구인 인터넷이 다시 지구촌에 민주화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만 얼마전까지 중동 시민혁명으로 도배되던 온라인을 지금은 일본의 쓰나미가 휩쓸고 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군이 시민군이 점령한 지역을 차례차례 회복해 간다는 소식도 들린다.

요즘 많이 팔린다는 어떤 책의 저자는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더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편다. 인터넷은 대부분 레저나 오락에 관련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인터넷 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한다. 굳이 세탁기가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상당부분 여성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 경제활동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의 e메일 등 의사전달 수단은 물론 전자상거래, 물류, 인터넷뱅킹, 인터넷원격공장 등 혁명적 경제수단들을 애써 평가절하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배부른 돼지'의 단순 공리주의적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인간생활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전에는 사회의 소수 권력자나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던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고, 현재 지구촌 20억명의 이용자를 묶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국제화를 가속화한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표현방식은 타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하고 국가 이념이나 정책과 상치되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인터넷을 규제한다. 그러나 인터넷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고 단일 국제망인 인터넷의 기능을 훼손해 전세계 20억 이용자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즉, 어느 국가의 인터넷 규제는 그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들을 '인터넷의 적'으로 발표한다. 한국은 '인터넷의 적'은 모면하고 '감시국'으로 분류됐다. 북한정권 찬양, 음란물, 인터넷 도박, 자살 권유 사이트에 대한 선별적 차단과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 본인확인제 때문일 것이다. 현 우리 상황에서 불법사이트 차단과 방송·신문에 상응한 영향력을 갖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규제범위 축소와 규제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인터넷의 적'은 북한과 중국이다. 현재 4억50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국은 인터넷을 경제발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과 권위주의 체제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왔다. 그런데 류샤오보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 상황을 철저히 차단했음에도 역설적으로 '인터넷은 중국인들에 대한 신의 선물'이라고 했다. 중국이 중동발 인터넷 민주 쓰나미를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 그 쓰나미가 북한까지 도달하는 날이 한반도 통일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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