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여야 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이번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고 향후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증인채택 합의가 안 되서 오늘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이 출석해 왜 최 후보자를 연임시켜야 하는지, 최 후보자에게 어떤 발목이 잡혔는지, 지속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등 연유를 들으려 했다"며 "그런데도 단 한 명의 증인채택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양측의 증인을 조정하려고 청문회를 다음 주로 연기하려고 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사실상 합의했는데 어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한나라당의 오만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이번에 연임하면 행정부 역사상 초유의 장기 국무위원이 된다"며 "대통령 임기도 5년,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인데 최 후보자는 6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는 "김 간사의 발언 중 증인이 채택되서 청문회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은 나도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전.현직 대통령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최 후보자는 이미 3년 전 청문회에서 그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라며 "최 후보자의 업무능력도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일부 국민의 생각일 뿐 전체 국민의 생각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청문회 제도를 바꿔서 이미 청문회를 거친 사람은 또 다시 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듣기 짜증스러운 부동산투기 의혹 등 새롭지 않은 의혹을 또 캐묻지 말고 향후 방송통신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해 온 핵임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