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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공시위반 과징금 10배 상향

  • 최환웅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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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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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공시규정을 어길 때 내야하는 과징금이 10배로 늘어납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아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감독강화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감독방안에 여신한도를 제한해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고, 대주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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