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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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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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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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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녹취록을 입수해 2005년 7월 이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이 기자에게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안기부 X파일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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