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비판고조…"박봉 공무원들에게 주는건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올해부터 국회의원들이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올 초 세비 인상으로 억대 연봉자의 반열에 오른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들의 박봉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수당까지 챙겨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 외에 △정근 수당(일반수당의 50%, 연2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는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올 초 지급되기 시작했다.

자녀 학비 보조수당은 분기별로 중학생의 경우 6만2400원, 고등학생의 경우 44만6700원이 한도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직계 존·비속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장의 결재로 개정이 이뤄진다.

수당 가운데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명절휴가비나 정액급식비는 별다른 신청 없이도 지급되지만 자녀 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은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 공무원이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도 모두 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올해 5.1% 인상돼 연간 1억2439만7320원에 달한다.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왜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자녀 학비나 가족 수당은 예전에 워낙 박봉이던 공무원들에게 지원책으로 나온 것이지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