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저축銀 대주주에도 과징금 물린다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직접검사제'가 도입된다. 불법 행위를 한 대주주에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기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우량저축은행에 여신한도를 우대해 줬던 '8.8 클럽' 제도도 폐지된다. (본지 3월4일 보도 (단독)저축銀 대주주에 '금전 제재' 내린다 참조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은 크게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 소비자보호 강화 △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역량 강화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실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주주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법규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엔 '상근 감사위원'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대출을 한 대주주는 위반금액의 40%까지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진 해당 저축은행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주주 형사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되고 올 7월부터 정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적격요건(재무건전성, 형사처벌)을 충족하지 못 하면 10% 초과 주식은 처분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인 '8.8 클럽'(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에 자기자본의 20%까지 여신한도를 우대해 주던 제도도 폐지된다. 동시에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준도 강화해 동일 PF 사업장내 복수의 시행사를 같은 차주로 간주하고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덩치불리기를 막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 재무제표 공시 주기는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PF 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과 공시 위반 과태료 처분 등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렸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도 제한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력 등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모 발행이 허용된다.

부실책임도 더욱 엄격히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확대하고 금감원 검사와 예보 조사,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실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면이 크다"며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