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금감원,저축은행 감독 소홀"

감사원은 17일 저축은행 부실사태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이 감독에 소홀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기관주의 조치 및 일부 금감원 직원에 대한 주의·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28일∼4월2일 금융위와 금감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


우선 금융위 등이 2006년 8월 도입한 '8-8 클럽' 제도로 저축은행은 80억 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전성 강화 방안이 미흡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절반 이상을 대출하도록 한 '영업 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위반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비율 왜곡,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PF사업에 대한 불법 수익 배분 등 많은 위법·부당 사항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제 3자가 인수하도록 추진하면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부실규모도 잠재적 인수자의 실사결과에만 의존해 인수 뒤에도 경영정상화가 지연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과 금융위는 농협이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168억 원이나 초과 징수하고, 새마을금고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준수하지 않은 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 6개 지자체는 2008~2009년 경찰로부터 '불법대부업체'를 통보(1271건)받고도 이 중 6.7%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의 검사·감독에 철저하지 않았던 금융위·금감원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과도한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8-8클럽, 'M&A 유도' 등 정책들은 당시 경제 상황에서 선택한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