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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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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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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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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법원 "불법수집 정보 보도행위, 정당행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을 통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내용의 보도행위가 정당화되려면 대화 내용이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기관은 내용물 취득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보도행위가 정당화되려면 사건을 보도해 얻어지는 이익이 비밀이 보호됨으로써 성립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는데, X 파일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이 사건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 등 5인은 반대의견에서 "도청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내용은 여야 대통령후보 진영에 대한 대기업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떡값 등의 지원문제로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고 판시했다.

박 대법관 등은 "대화 당사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대화 내용의 중대성 및 이들이 공적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로 인한 이익이 비밀이 유지돼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녹취록을 입수해 2005년 7월 이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이 기자에게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으로 수집된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를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며, 통신비밀 보호와 언론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부 X파일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 결론을 내리는 대법원 재판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으며 당시 변호인과 검찰은 불법도청을 통해 수집된 X파일 내용을 보도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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