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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월세 상한제법안 제출...실효성 논란

  • 이유진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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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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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인데 전문가들은 상한선에 대한 기준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는 급등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월세금이 급격히 오른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승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고 '공정시장임대료 제도'가 도입돼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가 고시됩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시행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정책의 핵심인 전월세금 상한선과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단 방침이지만 관리지역 자치단위를 어떻게 나눌지 상한선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한 상탭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전셋집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임차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외국의 경우 가격 상한을 둬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고 이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실효성과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던 국토해양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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