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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관예우 1년 금지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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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관예우 1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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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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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8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전관예우 1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이날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 기간은 1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해 불공정한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다는 게 홍 최고위원 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홍 최고위원 외 배은희, 정양석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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