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청년층 생계유지 대책 마련해야

시나리오작가 고(故) 최고은 씨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청년층이 늘고 있다. 취업청년인구가 줄면서 사회복지에서 제외되는 청년이 증가하는 탓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취업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9세 청년 고용률 즉 취업인구비율이 2004년 45.1%에서 지난해 40.3%로, 4.8%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청년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6명이 미취업 상태라는 뜻이다.


문제는 대졸 청년구직자들이 대부분 학자금대출 상환과 학원비 등 구직활동비 지출을 강요받고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다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최근 국회현장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부분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아직 취업 경험이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비정규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졸자가 첫 취업할 때까지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는 뚜렷한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라면 '밥 굶는 청년' 문제도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에게 180일 동안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법안이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인 김성식 의원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와의 정책토론회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 1400만 명 중 400만 명이 비가입자이며 비정규직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간 4000억 원∼1조 원의 사회 보험료를 보조해 가입을 유도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80만∼170만 명 가량의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청년층 복지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와 올해 서민예산을 대조한 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청년·대학생 예산은 8개 사업에서 총 3940억 원이 깎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채권대납이자 지원비는 지난해 3015억 원에서 올해 1117억 원으로 1898억 원이나 삭감됐다. 지난해 각각 180억, 179억 원이 배정됐던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비 및 공공기관 인턴제 예산도 올해는 전액 삭감돼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