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18일 오후 2시 쯤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문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격화되면서 1시간 가까이 진통을 겪었다.


전재희 위원장 착석 아래 가까스로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오후 3시 쯤. 한나라당 한선교·강승규·김성동·안형환·이철우·진성호·허원제·홍사덕, 민주당 김재윤·김부겸·전병헌·전혜숙, 자유선진당 조순형·김창수,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등 의원 15명이 참석한 상태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론을 보고서에 기재할테니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한선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며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서 실망했는데 숱한 의혹만 말했을 뿐 제대로 밝힌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 간사는 "여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요구한 전·현직 대통령실장, 후보자의 가족 등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더니 다른 증인까지 채택하지 않겠다고 해서 증인이 한 명도 나오지 못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형환 의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게 '선악'의 문제가 돼 버렸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최 후보자를 국민이 반대하는 후보자로 규정했지만 솔직히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김재윤 문방위 민주당 간사는 "최 후보자는 국민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만큼 자진사퇴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민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최 후보자는 부동산투기, 증여세 탈루, 장남 병역기피 등 숱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 했다"며 "그는 언론탄압의 주역이자 특정 언론에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안겨준 장본인이지만 반성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나라당·민주당 간사만 논의하지 말고 문방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 4명의 대표 격으로 한 명 보낼테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문안을 함께 협의해 달라"며 "어차피 문안 합의도 안 되고 3일 안에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 만큼 주말은 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전재희 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4시 쯤 정회를 선언했다. 문방위는 이날 오후 7시 쯤 전체회의를 속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54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방위 소속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8명.

민주당 등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소속 위원 16명이 포진한 한나라당이 얼마든지 강행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핵심증인 채택 및 일정 조정 요청을 거부한 채 예정대로 지난 17일 인사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