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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25시]중수부, 저축銀수사 한 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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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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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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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가세한 '부실 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6일 도민·보해저축은행이, 18일에는 삼화저축은행이 각각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관심은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부실을 촉발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같은 대규모 이권사업에 부패 커넥션이 작동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부가 나서면서 금융계를 포함한 정·관계에 수사 칼날이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까=21일 검찰에 따르면 부실 운영 및 불법대출 등으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중수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대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핵심 임원에 대한 소환 여부와 일정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D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실감사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신안·고흥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각 23억5000만원과 47억원을 출자했다. 고흥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부산저축은행이 19.4%의 지분을 갖고 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업에 출자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업에 참여한 유일한 저축은행으로서 사업자금 조달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조만간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은행 명예회장인 대주주 신모씨가 예금을 불법 대출해주고 건마다 10% 정도 이자를 붙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비자금을 만들어 금융권이나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관계 로비의혹 밝혀질까=검찰은 불법대출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 등을 이용한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금감원 고발장과 검사자료를 토대로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대출과정에서 은행 고위층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저축은행 이사나 감사로 재직한 공공 금융기관 출신 인사들이 금융당국이나 정·관계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 8명을 이사·감사로 영입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국회의원과 금감원 출신 인사가, 보해저축은행은 국세청 국장 출신이, 도민저축은행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국가정보원 차장이 이사·감사직을 거쳐 갔다. 지금의 수사 초점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대출·횡령·배임 혐의로 국한돼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망외'의 성과물이 나올 경우 관료출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이면에는 비자금을 조성, 금융권이나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뿌려졌을 간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수부 폐지론이 나오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번 수사가 로비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폐지론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면 거물급 인사에게로 수사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중수부가 저축은행 수사에 직접 나선 것은, 검찰이 정치권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모두 긴장감을 느끼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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