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유료화 갈등' 결국 방통위 2기 몫으로

'방송광고 중단' 위기까지 간 케이블TV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유료화 갈등 해법 찾기가 2기 방송통신위원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SO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유료화 분쟁과 관련,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 또는 전체 지상파 방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마련 추진 △'재정'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 절차 보완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법원은 SO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기 위해선 지상파 방송사측에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사는 SO측에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면서 일부 SO CEO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으며, SO는 방송광고 중단 엄포로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3개월간 논의 끝에 마련된 방통위 안은 일단 의무재송신 대상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KBS2는 KBS1과 회계가 분리돼있지 않지만 수신료가 사용된다는 점이 근거다. 이 경우 SO는 KBS2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MBC와 SBS는 자율협상에 의해 콘텐츠료를 정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SO는 MBC나 SBS를 방송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안은 2년에 한해 전체 지상파 방송사로 의무재송신 대상을 확대하되 콘텐츠료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SO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상파 방송을 뺄 수 없다. 또, MBC와 SBS 역시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방통위는 대신 사업자간 '적정한' 대가 정산 기준을 마련해 고시로 정하는 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의무전송을 감안한 대가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향후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에서 방송분쟁에 '재정' 제도를 포함, 방통위가 '긴급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분쟁해결 절차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번 제도개선안에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반대 의견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정리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대가기준 마련이나 긴급조정 등 정부 개입은 반대 입장이다.

반면 SO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콘텐츠료 유료화를 인정하게 되는 MBC나 SBS에 대해서는 '채널변경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대가 기준 마련이나 긴급조정 등의 정부 개입은 찬성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짓고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되는 2기 방통위원들이 지상파 유료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