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월세 상한제, 무리수일까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KB국민은행 기준)이 10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올들어서만 2차례나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무색하게 한다.

　전세난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가세했다. 민주당에 이어 최근 한나라당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전·월세 대출금 지원을 강화하거나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아서다. 우회하지 않고 전세난의 핵심인 '가격'을 정조준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반감이 만만치 않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일부에선 위헌 소지를 거론하기도 한다. 전·월세 상한제가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미지수지만 본질은 재산권 침해와 거리가 있다.

현재 논의되는 대로라면 집주인이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 관련 행사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게 정확하다.

　이자율이나 생활필수품에 대해 국가가 일부 통제하는 것을 견줘보면 무리도 아니다. 굳이 외국 사례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겠지만 선진국에서도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하니 적어도 "자본주의에서 말이 되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부작용도 우려된다.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집주인들이 시행에 앞서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수도 있다. 방향이 옳고 합의점을 찾으면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순서다. 전·월세 상한제 주장에 대해 매매심리를 위축시켜 부동산시장을 장기 침체로 끌어들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상한제에 손사래를 치고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을 주장한다. 잠재적 '하우스푸어'의 다수는 정부의 지원대상인 저소득층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내돈으로 집 사긴 버거운 애매한 층이다.

보금자리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회색' 계층이야말로 전·월세 상한제의 혜택이라도 누려야 하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