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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만원인데 최저생계비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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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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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시급 5410원, 월급 113만690원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책정된 최저임금은 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나 통계청이 내놓은 표준생계비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최저생계비에 대해 복지부는 2인가구 90만6080원, 3인가구 117만3121원, 4인가구의 경우 143만9413원으로 발표했다. 반면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90만2880원이다. 결국 3~4인 가구 근로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맞벌이에 나서야한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생계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물가 등에 비해 임금이 낮게 책정돼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평균임금(2010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8만1000원으로 4인 가구 표준생계비 505만3021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만4994원과 표준생계비를 비교해도 가구소득은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율과 비정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며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된다며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에 타격이 오고 오히려 도산에 따라 근로자들이 거리로 쫓겨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노동계·경영계와 정부가 추천한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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