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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요금 인하 칼 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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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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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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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삼성전자 등 현장조사…제조사 보조금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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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전화 통신요금 인하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22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후 삼성전자 (68,200원 상승200 0.3%)SK텔레콤 (235,000원 상승3000 1.3%)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KT (24,200원 상승100 0.4%)에도 현장조사를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높은 출고가와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제조사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와 의무약정과 연계해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대리점이 출고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을 합친 개념이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약정 보조금만으로는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 대리점은 이통사의 모집수수료와 관리수수료 등과 제조사 장려금을 재원으로 단말기 가격을 깎아준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단합이 있었는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특정 단말기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지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의 하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통신요금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다양하게 조사해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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