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부실기관 지정처분 효력정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부실 저축은행으로 지목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당국의 처분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함께 내려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으로 인해 도민저축은행은 권익이 제한받음에도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함께 내린 영업정지 6개월 처분만으로도 금융시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은행의 존속을 가릴 수 있는 추가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도민저축은행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융위의 처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상호저축은행별 검사계획을 수립,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도민저축은행 역시 금융위의 검사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19%로 나와 지도기준인 1%에 못 미치고 부채가 자산을 154억원 가량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순철)는 지난 16일 도민저축은행 본점 등 6곳을 압수수색, 부실저축은행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