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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금융-3금융 겨냥 법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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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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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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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부업체 규제 강화 법안 쏟아져

정치권이 제2금융, 제3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경영부실로 무너지는 사태가 속출하는데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고금리로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 해결책으로 제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주일 만에 여야 의원들은 2건의 저축은행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번 주에 1건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다. 내용은 다르지만 취지는 같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출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에게 1년 이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뒤인 18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7%로 높이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권과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권 모두 0.5%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만 0.2%포인트 더 높아진다.

부실 위험이 많은 저축은행이 더 많은 예보료율을 내야하고,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이 재발할 경우 이 자금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배 의원은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오는 25일쯤에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주 내용은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 강화다. 현재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상한선은 1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의원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고, 최근 부실 문제를 일으킨 저축은행이 그 시발점"이라며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2주 동안 저축은행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만 봐도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에 집중됐고, 저축은행 관련 법안은 거의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관련 법안의 미비점이 보이고, 그 결과 관련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부업계 등 제3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시각도 훨씬 깐깐해졌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대부업체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 대부업체 감독체계를 체계화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은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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