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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청장 "수출기업 지원,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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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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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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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이현동 국세청장은 22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세청의 중점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세정교류가 없던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상호합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대한상의 회장단과 국세청장 간담회의 주요 문답내용이다.

-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우대혜택 확대해 달라.

▷우대 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본래의 정기세무조사 취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정기적으로 성실신고 검증을 받는 기업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성실기업 판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전문 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을 보다 확대해 줄 순 없나.

▷중점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등은 상호 합의에 대한 이해도 높고, 일정 부분 수월한데 동남아 등은 우리가 진출한 기업만 있고 그쪽에서 진출해 있는 기업은 없어서 상호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다. 인원이 적지만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납부를 물려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공감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 2008년 이후부터 공제한도 높이거나 적용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지 말고 예전처럼 미리하면 인센티브 달라.

▷우선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려서 죄송하다.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 추진과 폐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과세대상 자산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서 주식에만 양도세 신고 의무화를 없앤다는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신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하도록 검토하겠다.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

▷경정청구는 3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자기 실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3년이면 과거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검토도 있지만 현재는 3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의해 주셨으니 기회가 되면 기재부에 건의·협의해보겠다.

-고의적 탈세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최고 30%를 넘지 않게 해 달라.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행정벌 성격도 있지만 연체이자 성격도 있다. 기간별로 가산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기재부와 협의해야할 사안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할 수 도 있다. 협의해 보겠지만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다.

-기업 접대비 법정증빙 기준 금액 완화해 달라.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을 수치화하는 기준금액이 최근 계속 낮춰져 왔다. 2009년 1만 원까지 낮춰졌는데 인플레 문제도 있고, 기업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안다. 기회가 되면 맞춰드려야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해보고, 기재부에 의견 전달하겠다.

-세무 신고서식을 간소화해 달라.

▷가급적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그 부분 공감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서 상당부분 간소화됐지만 더 논의해보겠다.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교통 혼잡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 다만 기재부는 대중교통을 인정하면 타경상적 비용도 공제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빈발할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중복공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세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허용하고, 현재 500만 원 한도를 상향해 달라.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사안이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애로사항이 없는지 잘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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