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장, 성실납세기업 인센티브 요구에 "섭섭"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지원 기자 g1still@

이현동 국세청장이 22일 "기업들이 이룬 우수한 경영성과는 환율과 정부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섭섭하다'고 꼬집었다.

이 청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현 정부 경제정책을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과 같은 맥락이다. 윤 장관은 당시 "낙제점을 면할 정도의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도 물어보고 싶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을 줬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장관의 발언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주요 기업인들을 앞에 두고 나왔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고 특히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 청장은 이어 "일본 대지진, 중동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기업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최선을 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기업, 소비자, 정부 등 세 경제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런 시기 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간담회 중 '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우대혜택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납세는 명예로 생각해야 하는데 세무조사 유예 혜택 없앤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활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한편으로 섭섭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우대 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본래의 정기세무조사 취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정기적으로 성실신고 검증을 받는 기업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