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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 규제 부활·보안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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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 규제 부활·보안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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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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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가계부채 부담, 규제 부활…DTI 가산항목에 비거치식 추가

금융당국이 이달 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시 완화를 종료하는 대신 다음달부터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비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한다.


실수요 주택거래를 위한 보안방안으로는 DTI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에 비거치식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이 확대 적용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서울 강남지역에도 적용된다.

즉 강남 3구는 55%, 서울은 65%, 인천·경기는 75%까지 비율이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계속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원상회복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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