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보금자리에 인력·자금 우선 투입하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캐쉬플로우(재정) 지원이나 민간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LH)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핵심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인력과 자금을 우선 투입해달라."(국토해양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에서 열린 'LH 경영정상화 워크숍'에서는 정책기관인 국토부와 정책집행기관인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업단지 등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동으로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LH가 할 일과 정부가 지원해 줄 것 등 역할분담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특히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LH의 이지송 사장 및 임직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더욱 뼈를 깎는 혁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LH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와 국민 등은 아직도 LH 부채가 계획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장관은 LH와 임직원에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사업조재조정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등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핵심사안별로는 국토부가 LH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인력과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재무건전성만 거론하지 말고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게 국토부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단 개발계획이 실현가능한 계획인지를 점검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가 기여할 부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라고 국토부는 요구했다.

138개 신규사업의 사업재조정과 관련 LH는 58개 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있으며 나머지 80개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LH 관계자는 "58개 사업지구는 협의가 많이 진행된 곳이어서 조만간 재조정 방침이 정해질 것이며 나머지 80개 사업지구는 초기단계지만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정창수 제1차관, 이지송 LH 사장을 비롯하여 국토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LH 1급 이상 간부 등 9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