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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퍼주기' 공약 논란 아동수당 확충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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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퍼주기' 공약 논란 아동수당 확충안 철회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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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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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 걸었던 아동수당 확충 방안을 철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 공약 등에 힘입어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나 자민당 등 야당측은 표를 의식한 대표적 '퍼주기' 공약으로 집중 성토해 왔다.

민주당은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의 요구에 따라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월 2만엔으로 인상하는 2011년도 아동수당 법안을 철회키로 했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아동수당을 반년간 연장하는 법안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야당도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 응할 계획으로 법안 성립시 월 1만3000엔의 수당 지급이 계속된다.


아동수당 확충 법안이 철회된 것은 대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 자금 확충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 철회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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