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주택정책 ‘온중유강(穩中有降)’.. 하락 강조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市)는 29일 올해 주택가격 억제목표를 ‘원쭝여우장((穩中有降)’으로 제시했다고 중국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제1선 도시와 39개 중대형도시들이 대부분 올해 주택가격 억제정책 목표를 ‘GDP(국내총생산)성장률과 주민 가처분소득증가율 이내’로 제시한 것과 달리, 베이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하락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상하이는 28일,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 억제목표를 8%이내로 제시했다.

베이징은 “보장성 주택 건설을 늘리고 값이 싼 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비이성적 수준으로 오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주택학회 쩐궈치앙(陣國强) 부회장은 “베이징 주택가격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장(降)'자 한개”라고 밝혔다. 다른 지방정부들은 모두 안정을 뜻하는 온(穩)에 머물렀지만 베이징은 온에다 하락을 뜻하는 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 관계자는 “穩中有降은 시 정부가 주택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구매억제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동시에 폄으로써 주택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아 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주택산업협회 쩐즈(陣志) 부비서장은 베이징시의 주택가격 억제정책을 '원(穩)'과 '장(降)'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온(穩)의 주요목표는 주택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정책수단을 바로 주택공급 확대다. 올해 주택용으로 공급되는 택지 중 각종 보장성주택과 중소형 보통상품형 주택용지가 70%에 이른다. 올해 보장주택 공급확대 정책(전국적으로 1000만호 건설 예정)에 따라 베이징에서만 30만호 이상(준공 10만호, 개축 구매 장기임대 등을 통해 20만호)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도 6만호 이상을 확보한다. 특히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90㎡(약27.7평)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

또 ‘구매제한령’ 등의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비이성적 상승을 막는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지난 1월26일 발표한 주택가격억제정책(新國8條)는 부동산 거래세를 새로 도입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구입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구매제한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