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속칭 '맞대기'라는 사설 유사경마행위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유사경정행위와 유사경마행위를 통해 유통한 금액이 큰데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알선책(속칭 '롤링')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랑구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685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경정 승자투표권을 판매하고 2187차례에 걸쳐 7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팔면서 베팅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2011.03.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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