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정부 네트워크 강화돼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음도 역설했다.

김 총재는 지난 29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해졌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같은 추세에 벗어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중앙은행은 없지만 통화신용정책만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3국에 불과하다"며 "반면 다른 나라는 이번 금융위기의 핵심 키워드인 '시스테믹 리스크'(사회·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 감독기구가 같이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들 3국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관한, 감독에 관한 기능이 없다"며 "글로벌 기준에 벗어나 있어 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킹을 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금융안정 및 감독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기관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한은 직원들이 바뀐 중앙은행 역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역량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준비를 해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얘기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1년 간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로 한국은행을 보는 사회 구성원의 시각을 바꾸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아직까지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하기를 한은에 기대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활동과 저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 간 엇박자가 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것이 제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실시된 조직개편 및 인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인력구조(고령화·역피라미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었고 올해 말이면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잦은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뤄진 4차례 기준금리 인상 중 한 번도 쉬운 결정이 없었다"며 "특히 국제금융상황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어려웠는데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은행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근무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시경제정책은 언제든지 이해상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역경을 이기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