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편중·고물가·청년실업→체감경기 최악"

IT 중심 성장과 청년 실업 심화가 체감경기 악화와 고용 사정 뒷걸음질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30일 내놓은 ‘2010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높은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 구조조정이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체감경기 회복을 제약했다”고 밝혔다. 또 “IT 제조업에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연평균(2006 ~ 2009년) 7만명 정도의 고용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IT 제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자본집약형 특성으로 인해 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외형적인 화려함에 미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 IT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경기변동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IT 제조업의 GDP 변동성에 대한 기여율은 2006 ~ 2009년 중 20.8%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있어서도 IT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기변동성이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이 IT,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수출제조업 위주로 이뤄진 것도 소득 및 고용 개선을 더디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이 국외로 유출된 것과 연관돼 국내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이어졌다. 생활물가 위주의 물가오름세 확대(2010년 중 소비자물가 2.9% 상승, 생활물가 3.3% 상승)도 서민 가계의 구매력 악화로 연결됐고 체감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2010년 4분기 중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인 7%대 초반을 기록했고 재취업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의 퇴출이 지속된 것도 체감 경기 악화로 연결됐다.

한은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격차는 성장, 소득, 고용 및 물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IT 외에 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IT부품과 연관된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산업 연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 등 IT서비스업을 육성하며 IT산업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