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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충당금 적립비율 대폭 상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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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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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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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요주의 여신과 고정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현행 15~20% 수준에서 50~65%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 부담 규모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대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차등화된다. 1.5%인 정상 여신의 경우 앞으로는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연체기간이 1~3개월인 요주의 여신의 충당금 적립률은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조정된다. 현행 15%인 것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고정 여신은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 대출 65%로 높아진다. 회수의문 여신의 적립률은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상향된다.

카드사 충당금 적립비율 대폭 상향(상보)
고승법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예상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카드 대출 손실률이 신용판매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요주의 자산의 예상손실률도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이 211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이들 5개사 세전순이익의 7.8%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면 카드사의 카드 대출 확대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수 카드 사용자의 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3개 이상(발급회사 기준)의 카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 소지자로 확대된다. 정보공유 회원은 1396만명(54.8%)에서 1930만명(76.8%)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의 인적사항, 사용실적, 이용한도뿐 아니라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분기마다 모집현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력을 확충해 공휴일에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마트,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오는 31일까지 모든 카드사에서 인하된다고 밝혔다.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2.0~2.1%에서 1.0%로 낮아진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전업계 카드사가 2.2~2.5%에서 1.7%로, 겸영은행계 카드사가 2.0~2.1%에서 1.5%로 인하된다. 1.5~1.9% 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카드사와 협상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감 효과가 올해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관계부처 및 업계와 '체크카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다음달중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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