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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일'된 동남권신공항… 다른 대형 국책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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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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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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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조성·신규원전 건설·LH본사 이전 등 지역 갈등 이어질 듯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남아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유치전 과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사업이 많아 신공항 백지화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과학벨트는 입지선정을 앞두고 신공항 만큼이나 논란이 뜨겁다. 다음달 5일 과학벨트특별법이 발효되면 정부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이 영남지역간 경쟁이었다면 과학벨트는 전국 6개 지자체가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는 7년간 예산이 3조5000억원으로 중이온 가속기와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원을 설립해 첨단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과학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자체간 경쟁으로 번졌다. 현재 충청권뿐 아니라 경남, 경북, 경기, 전남, 전북 등 6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총 사업비 3조원에 특별지원금 1000억원이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원자력발전소도 강원, 경북지역에선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상반기 중 2곳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지식경제부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자체간 경쟁만 격화되고 있다.

신규 원전사업은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울진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고흥, 해남 등 전남지역이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강원, 경북권 동해안으로 최종 압축됐다.

LH 본사 이전은 영남과 호남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당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주공과 토공이 각각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이전을 계획했지만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본사가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지만 전북도와 경남도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전북도는 공기업 지방이전 취지가 지역균형개발인 만큼 LH본사를 분산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LH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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