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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8년새 2배로 늘었다…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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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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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8년새 2배로 늘었다…실적은?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회 예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국가 예산이 1.3배 규모로 증가한 지난 8년간 국회 예산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 세출예산은 5174억여원으로 국회행정지원 예산이 2841억여원, 국회사무처운영 예산이 1139억여원, 의정활동지원 예산이 960억여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국회도서관운영 예산이 164억여원, 예산정책처운영 예산이 36억여원, 입법조사처운영 예산이 31억여원 등이다.

이같은 국회 예산은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16대 국회 말인 2003년 2497억여원에서 17대 국회 말인 2007년에는 3942억여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8년 전인 2003년의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003년에 156조5177억여원이었던 국가 전체 예산이 올해 209조9302억원으로 34%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훨씬 큰 증가폭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주요 국가들의 의회 예산 규모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지만 의원 수를 감안해 비교할 때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라는 게 국회의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의 조사 결과(2009년도 예산안 등 기준)를 보면 미국의 의회 예산은 5조1261억여원(2009년 12월 16일 환율 기준)으로 의원 1인당 예산은 95억8200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회 예산(2009년 당시)이 4395억여원으로 의원 1인당 예산이 14억70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전체 예산으로는 약 12배, 의원 1인당 예산으로는 약 7배 큰 규모다.

반면에 영국의 의회 예산은 9614억여원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의원 1인당 예산은 6억9600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의회 예산은 1조7789억여원으로 의원 1인당 예산은 24억6400만원, 프랑스는 의회 예산이 1조4585억여원으로 의원 1인당 예산이 15억8500만원, 독일은 의회 예산이 1조1822억여원으로 의원 1인당 예산은 19억원 규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및 일본의 의회 예산 규모는 유럽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며 "한국 국회의 예산 규모 자체는 작지만 의원 수 대비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의회 예산에는 의원 및 보좌진의 보수, 지원조직의 예산 등이 포함되는데, 양원제 여부, 의원 수, 입법 지원인력의 규모, 경제 규모 등 각 국가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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